내 주민등록 등·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, 아무나 열람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심될까요? 🙅♀️
정보 유출과 스토킹 범죄가 늘고 있는 요즘, 개인정보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.
지금부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'열람제한 제도'의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!
1. 주민등록 등·초본 열람제한이란?
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제3자가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.
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막거나,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제도이며,
주로 스토킹·가정폭력·성범죄 피해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.
2.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열람제한이란?
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만,
제한 신청을 하면 뒷자리(6자리)를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
정보유출을 막고, 신원 확인이 불필요한 일반 행정에서는 앞자리만 공개됩니다.
3. 신청 자격 및 대상
💡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- 스토킹, 데이트폭력, 가정폭력 피해자
- 성범죄, 아동·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자
- 신변보호 조치를 받은 자 (경찰서 보호대상자 등)
-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가 필요한 자
※ 일반인은 사유 없이 신청이 어렵습니다.
4. 신청에 필요한 서류
| 신청서 |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비치 |
| 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|
| 증빙서류 | 피해 사실 입증 서류 (예: 경찰 확인서, 판결문, 상담확인서) |
| 기타 서류 |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, 진단서 등 (해당 시) |
※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제한 시 별도 신청서 작성 필요합니다.
5. 신청 절차 및 방법
📍 주민등록 등·초본 열람제한 신청 절차
-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+ 서류 제출
- 담당 공무원 심사 후 승인 (1~2일 내 반영)
- 열람 제한 상태 확인 가능 (행정기관 시스템)
📍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열람제한 신청 절차
- 가까운 가정법원, 동사무소, 구청 방문
- 신청서 작성 + 신분증 + 증빙서류 제출
- 심사 후,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로 설정
- 관공서 및 온라인 발급 시 일부만 노출됨
Q&A
Q1. 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반영되나요?
A. 접수 후 보통 1~3일 이내 처리되며, 긴급한 경우 당일 처리도 가능합니다.
Q2.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족관계증명서 제한은 오프라인 신청이 일반적이고, 등초본 제한도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직접 방문 권장됩니다.
Q3. 제한 설정 후 해제도 가능한가요?
A. 네, 본인이 직접 해제 신청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.
Q4. 제한하면 모든 기관에서 못 보나요?
A. 일반 민원인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제한되며, 법원·세무 등 법적 목적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.
Q5. 주민번호 열람제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본인, 또는 법정 대리인이 가능하며, 피해사실 또는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됩니다.
지금 내 정보는 안전한가요?
‘별일 없겠지’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요.
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.
간단한 신청 한 번으로, 내 가족과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!
지금 바로 열람제한 신청으로 대비하세요.